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재 정년은 교사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정년연장 65세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들어온 우리나라의 경우 만 65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아직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본의 경우 2023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연령 추이가 시차를 두고 비슷하게 흘러가므로 일본보다 5~10년 이후에는 정년연장을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우리나라 역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 공무원, 군인 연금 등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정년연장 65세가 시행된다면 연금 받는 시점도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의 찬반도 격렬해질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이 근로자에게 꼭 좋은 일은 아닐 수 있고요.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정년연장 65세를 좀 더 살펴보면 60세부터 적용되는 월급은 기존 급여의 0.7로 월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일해야 하는 듯하네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고, 당장 퇴직하는 분들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청년, 중년 세대의 경우 정년연장을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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