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면 급여가 밀리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서 밀린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체당금 제도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차이는 체불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총 1,000만 원까지 국가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해당 사업장이 6개월간 유지되고 있고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회사 측과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신청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을 위해서 3달 이상 급여가 밀리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달이 넘어가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3개월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체불 임금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야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 메뉴로 들어가고,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청구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확정 증명원, 사업주 확인서, 통장 사본이 필요하므로 준비물도 있지 않아야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을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밀린 월급을 받는다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는데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을 많이 밀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최대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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